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청구로 승소하여 이미 찾게된 부동산 경우에, 등기청구이전까지 신탁자가 거주내지 는 보유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승소한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소유 권과 거주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아서 찾아온 것인데, 이게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관련해서 라도 인정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예전에 이 청구와 관련해 신탁자와 수탁자간 협조 아래 형사고소가 배제된 채 누군가 특별히 구청에 진정하지 않는 이상 명의 신탁으로 인한 과태료를 특별히 낼 필요가 없다고 답 변해 주셨는데, 만약 양도세혜택과 관련해 신탁자가 사실 그 기간 내의 실 소유주이자 거주자 였단걸 어필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만약 발생 한다면 과태료가 어느 수준정도 일까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