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누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가 7월달 장마 때 큰 비가 왔을 때 창틀과 천장쪽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서 일단 윗집에 물이 센다 고 얘기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매도인 담보책임이라는걸 알아서 7월 27일날 매도인에게 전 화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다음날 인테리어 분과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 후로는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길래 8월 2일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 생략 보내드린 사진처럼, 비가 내리면 큰방 창문 중 중앙에서 심하게 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2011.07

이기덕 · Accepted Answer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누수 수리비에 대한 견적을 내어 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청구된 것이라면 1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의뢰인이 보내신 내용증명은 의뢰인의 추측으로 산정
   한 것이어서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 견
   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수리 전후를 불문하고 매도인이 배상을 해 줄 의사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배상액을 받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더라도
   매도인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소송 외에 마땅히 배상액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3.4.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담보책임의 일환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누수여부에 
     관하여 하자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자감정비용이 약 50~100만 원정도로 예상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200만 원 상당일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즉 
     소송비용이 배상액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인과의 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신빙성이 낮아 증거
     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사업자에게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시고, 매도인을 만나서 견적서상의 
   금액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완강하게 거절하면 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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