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서버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이 발각될 경우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법으로 처벌하려면 구청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 고발하는 경우 는 거의 없고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거나 정도가 심하다 싶으 면 과태료 10만 원정도를 부과하고 마무리 합니다. 위장전입 여부에 관한 조사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시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학생을 원래 주소지 학군으로 전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해당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것이 관 행이고, 주로 담임선생님을 통해 통지됩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에서 이를 해태하면 교육청에 서 강제전학 조치를 내립니다. 따라서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려면 해당 시 교육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선생님들이나 제3자들이 위장전입을 모른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 별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학생들의 강제전학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 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입장에서는 이를 알고고 방치하였으므로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립학교의 학생자치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현행 형법상 허위사문서 작성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 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교육청에 진정을 통해 밝히면 해당 교사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 입니다. 4. 위장전입과 학교내 교사들의 비리를 고발하여 바로 잡는 일은 올바른 일이기는 하지만 막연 히 소문이나 의심만 가지고 고발 또는 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학교와 교사들의 이미 지와 대외적인 평가 및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이라든가 교사들의 비리 등에 관한 어느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나 막연한 의심에 의해 뭔가를 들추어 내려고 하는 것이 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