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속아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들의 횡포가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장문 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유사사건들의 처리 경험에 비추어 간단하게 대응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 니다. 1. 일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결혼중개업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김◇숙은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 두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므로 외국인 여성의 신상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김◇숙이 거짓의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의뢰인과 김금숙을 차례로 조사하겠지만 김◇숙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금숙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뒷받침할 만 한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시청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의뢰인께서 이미 소비자보호 원과 부평구청 등에 진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결과가 어떠한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한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금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민사소송으로 결혼중개 계약서 위반 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최고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만 진정결과나 형사고소 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크게 작용하므로 진정과 고소를 통해 김◇숙을 얼마 나 압박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만약 진정결과나 경찰조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민 사소송도 불리해 집니다. 4. 결혼중개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증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중개사고인지 여부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추후 보증보험 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5. 도주한 베트남 여성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지명수배를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혼인 무효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파기 또는 이혼을 하신 후 베트남 여성의 귀책사유로 혼 인이 파탄되었음을 밝혀 추후 체포되었을 때 베트남으로 추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나 보증보험금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김◇숙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위자료조로 그 이상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쨋든 형사, 행정, 민사상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김◇숙을 압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