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Q

6월 13일 상담했던 사람인데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말 친구집에서 돈을 100 만 원가량 절도하여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며 돌려 주고 그 다음날 월요일(13일)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친구가 수요일(6월 15일)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 찾아와서 원장님께 제 절도 사실에 대해 누설했습니다. 정말 어린이집 문 열고 친구가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같이 근무 하는 선생님들께도 제 친구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누설하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께 그리곤 금요일 저에게 조용히 물으시더군요.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맥주 한잔 마시면 서 이실직고 다 이야기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겠다며 위로해 주시더군요. 정말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얼굴 보고 정말 무서웠겠다며 원장님 맥주 한잔 하기 위해 만나기 3시간 전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께 퇴근 후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와서 퇴근 후 잠시 만났습 니다. 그런데 저에게 대뜸 자기도 돈이 없어졌다며(원장님께 친구가 찾아왔단 말 들으신 날 저녁에 만났음) 당장 내 돈 내 놓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없어진 돈을 50만 원가량 된다고 하더 군요. 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 다(저 정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하며 따지고 물었습니다. 워낙 꽉 막힌 아줌마 선생님라서,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의사 소통 안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걸 빌미로 지금 이러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그러 더니 제 뒷통수에 대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데 어떡하라고 하시며 소리 지르시더군요. (우리가 대화 나눈 장소는 극장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그 날 녹음했었어야 했는데 음성녹음을 누르니 밧데리가 없어 실행이 안된데요. 너무 챙피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저에겐 정말 큰 상처였는데 말이죠. 제가 원장님께 저녁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선생님과 있었던 일도 그리고 친구와의 사건도) 원장님께서 자기가 괜히 누설했다면 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일이 이렇게 까지 커질 줄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잊고 근무를 지속하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주말 내내 그 선생님 저한테 협박문자와 전화 하시더군요. 처음에 문자내용이 사건 조용히 덮을려면 당장 내 통장으로 가져간 돈 입금 해 하며 계좌번호와 함께 보내졌고, 제가 대꾸 없으니 전화 와서 온갖 협박을 다 하더군요. 너 인생 참 더럽게 살았더라? 니 인생은 다 거짓말 이냐 는 둥, 내가 너 뒷조사 해서 다 파헤 쳐 봤어. 니가 가는데는 온갖 사건사고에 전에 일했던 데서 있지도 않았던 일(다른 선생님 협박 했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말로 저를 인신공격하더군요. 그러면서 끝까지 파헤쳐 볼까? 너 니 친구 돈 훔친 거 니네 엄마도 알고 있냐면서, 니네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내 돈 가져간 것도 다 얘기한다는 둥, 니 애인도 아냐는 둥, 다 얘기할 거다, 내가 너 끝까지 쫓아 다닐 거다, 또 내가 우스워 보이냐는 둥, 너 니네 동네에서 질 안좋기로 소문다 났드라 등등 너 모르는 사람이 없드라, 또 제가 2년 전에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오해가 있어서 아동학대기관에서 나와 조사 받은 적 있었는데 저 초임교사 데리고 합반하고 있었으며, 초임교사가 증인이 되어 주고 그 기관은 그 학부모의 말도 안되는 우격다짐 행동으로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것 까지 어떻게 알아 냈는지, 제 뒷조사를 정말 했다면 알아낼 수도 있었겠죠. 니가 똑바로 살았으 면 이런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며 정말 미치고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자기가 다 얘기 하고 다닐거라면서 온갖 협박을 하네요. 원장님께서도 그 선생님에게 물증도 없고 아무런 증거 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냐, 엄한 사람 의심하지 말아라, 선생님이 돈이 있었는지 없었 는지도 나도 모르고 주방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야기 하며 타일렀다고 하시더군요. (주방 선생님도 역시 같은 말로) 이 선생님 41살인데 1년과정 보육교사 전공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근무하는 초임이구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 24살밖에 안된 나이 어린 학부모한테 우리 원장님 저를 가르키며 저 선생님 아가씨예요, 했더니 그 엄마 선생님 부러워요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엄마에게 다짜고짜 그러니까 누가 사고 치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생각없이 내뱉는 성격입니다 저 이 선생님 이 보낸 문자며, 통화기록 다 녹음 돼 있습니다. 문자 5개 통화목록 2개 실제 대화상황 1개 그러더니 20일 월요일 출근해서 원장님 하시는 말씀 어차피 둘이 같이 근무는 하지 못하니 둘 다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식이였습니다. 또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가 밝혀진 것과 선생님의 협박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할 기운도 없었고 힘들어서 저는 사직서를 쓰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우리반 친구들 선생님 어디가요 어디가요 하는 데 눈물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약해지는게 싫어서 뒤도 안돌아 보고 나왔습 니다. 그리곤 고소하려고 법무사 사무실 찾아갔는데 사직서를 왜 썼냐고 질책하시더군요. 그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라면서.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원장님에게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엄청 괴로워한 거 원장님도 아시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과 저런 어처구니 없는 선생님과 같은 평가 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의 없었고 아직 상처가 채 가시지 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 친구, 저 일하는 유치원에 와서는 자기 세광 아파 트 2 단지에서 왔다고 원아 상담 받고 싶다고 하며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음 저에게 친구가 찾아와 이야기한 정황을) 정말 대박인건 그 선생님 토요일날 그 세광 2단지 아파트 단지에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를 찾아 다녔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하시지요. 원장님께 그 선생님이 전화 왔다고 자기 지금 세광 2단지라고 찾아간 이유는 제가 그런 죄를 지엇다는 걸 그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무작정 찾아 갔다고 했답니다. 이 선생님 사실 저녁에 저 만나던 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애기 엄마가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저한테 거짓말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한테는 친구 가 찾아 왔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돈 훔쳐서 자수까지 했다는 사실) 저 진짜 무섭고 괴롭습니다. 친구 일로 인해서 맘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엉뚱한데서 이렇게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 가지고 저에 게 온갖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힘듭니다. 물론 20일(월)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 친구, 그 선생님, 원장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립되는 다른 죄도 있습니까? 너무 세상 어렵게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좋게 넘어가고 싶지만 저 선생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괴롭게 하면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멀쩡한 직장도 잃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교사생활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밤에 잠도 못자고 제 핸드폰 문자소리,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은 정신과 진료도 받았구요. 뒤에서 누군가가 쫒아 다니는 거 같고, 친구 돈 가지고 나와서 경찰서 가서 자수까지 하고도 심히 괴롭고 지쳐 있는 심신입니다. 몸과 마음 다 지쳐있고 무슨 일을 할 의욕 자체도 없고 내내 울기만 합니다. 직장도 잃었고, 한번의 실수로 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정말 참회의 눈물만 흐릅니 다. 정말 저 선생님의 태도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요. 저 어떻 게 하면 되나요? 오늘 통화내용을 녹취사무실 가서 테이프로 산출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1. 사건 조용히 덮으려면 당장 돈입금해라 123455-1111-1111 ㅇㅇㅇ농협 2. 전화 왜 끊어 전화 받아라 (주말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수신 거부함) 3. 니네 엄마한테 가서 니 오빠 병문안 간다 고 할까? 아님 애인 오빠한테 전화해서 병문안 같이 가자고 할까? (사실 월요일 자수하러 가기 위해 오빠가 다쳤다고 하고 출근 못했음) 4. (1)번과 동일한 내용 5. 니가 진짜루 결백하다면 그때 내 돈 가져갔냐고 물었을 때 억울해서라고 지원군을 요청했을거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내 돈 몰래 가져간 만큼 붙여라 나 정말 얘키우는 엄마인만큼 조용히 살고 싶다. 6. 내 돈만 돌려준다면 이일에 대해 절대 발설 안 한다. --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이것도 보관 중입 니다. ---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른 주제거리를 찾아 보고 책도 읽고 해도 자꾸 두려운 생각과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사건도 저희 엄마께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 선생님 모든 거 다 누설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찾아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 갈 정도면 저 정말 힘들고 두렵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질의> 1. 고소가 가능하긴 한지요? 2. 정말 3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사실 친구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고 원장도 무시하고 그 선생님을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는 고소하려면 친구도 같이 해야 말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3. 제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이 떨어지나요? 4. 정말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까지 찾아 가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 선생님 제 남자 친구 회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아무일 없었을 때) 5. 그리고 어린이집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로 저희 집을 찾아 간다거나 집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면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조언 주실 것이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친구, 원장님, 그 선생님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다고 하여 그 분들이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녹취록도 큰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기소유예 또는 벌금 50만 원정도인데, 그 분들 벌금 50만 원 선고 받으면 더 집요 하게 의뢰인을 괴롭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억울하지만 꾹 참고 그분들과 인연끊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간에 맞고소가 이루어지면 의뢰인만 더 피곤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실 팔요는 없었지만 이왕 그만두신 거 억울하고 분하지만 새직장을 알아보시 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힘든 일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의뢰인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고소 하시고, 딱 부러지게 법적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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