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강간죄가 성립하려 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는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준강강죄가 문제되나 님의 질문에 따라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잠도 자고 있지 않았다면 준강강죄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강간죄가 문제가 되는데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논할 수 있는 죄입니다. 사안의 님과 님의 친구의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문제가 되는데 님의 친구가 피해자를 강간하 였다면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강간을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에 님 께서 간음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강간죄의 공동정범 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특별 법에 의해 가중 처벌 됩니다. 그러나 님과 님의 친구분이 서로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각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를 가졌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더 사이였고,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일단은 강간죄 성립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전혀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라면 피해자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다면 강간죄로 처벌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3,000만 원 위자 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이나 전화(031-***-****)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