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려다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Q

사건은 이렀습니다. 2011년 6월 4일 새벽 1시 20분 저랑 제 친구(1명. 두 명 다 학생입니다. 23 살)은 창원시 상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기숙사)로 귀가 할려고 택시를 탈려고 이동하던 중 길가에 자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아저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아저씨를 깨울려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으셨고 저는 1시 20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분 집에 귀가시켜 달려고 부탁을 했죠(제가 이분 어디 사는지 확인 할려고 지갑을 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아리랑치기로 오해 받을 까봐 이 분 물건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5분 후에 경찰차 가 도착했고 경찰분이 자고 계시는 분을 일으켜 세우고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저씨는 경찰분한 테 시비를 거셨고 어쩔 수 없이 경찰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분 많고 협조도 안 하시니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했고 그렇게 경찰 분들은 갔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이 분 여기 서 주무시면 오늘날도 쌀쌀한데 다시 설득시켜서 보내 드리자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 만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제 친구는 자기 가족사까지 꺼내면서 아저씨를 20분 여가 설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떄 저는 먼 발치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설득이 안될꺼 같자 제가 제 친구를 불러 그냥 가자고 말해도 안되는데 우리 그냥 가자 고 했고 제 친구랑 이야기 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아저씨가 2차선 도로로 무단 횡단을 하시고 계셨습니다(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서 사고 날 뻔 했습니다). 제 친구가 놀라서 뛰어가서 중앙선까지 건너 신 아저씨를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저씨가 팔굼치와 무릎 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약간 긁혔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시면서 제 친구 멱살을 잡고 욕을 하시기 시작했고 주먹으로 제 친구 얼굴 1대를 때렸고 놀래서 저는 둘 사이 떼어 놓으려고 말리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는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저씨를 눌러 떼어 놓고 2시 30분경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제 친구와 저 아저씨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이 분께서 좋게 해결을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의 일은 형사입건까지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정말 폭력 을 쓴 것도 아니고 당한 입장이고 그 아저씨분이 걱정 되어서 경찰에도 신고 했는데 저와 제 친구가 폭력으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제가 경찰서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경찰분한테 따지고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거 아니깐요. 휴 이번주 수요 일 날 형사가 불러서 가는데 이런 사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로 저희는 이번 일로 계속 정신적인 고통과 걱정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한 산업기사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상대방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들은 고소가 되었으므로 조사를 시작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몸에 손이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어쩃든 폭행으로 몰고갈 것이고 합의를 종요할 것입 니다. 따라서 당일날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경찰이 이미 한번 출동했다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윽박지르거나 회유를 할 텐데 이에 굴하지 말고 폭행사실을 부인하 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폭행으로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약식명령을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억울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두시고 친구와도 서로 진술 이 어긋나지 읺도록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셔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