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사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인과관계의 상당성은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해 야 합니다. 즉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 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따라서 의뢰인께서도 관계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정도 등을 명확히 밝혀 주장을 하여야 하고 관련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판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안은 없으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상당인과 관계가 쟁점이 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 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징정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913 판결). 다.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락 인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2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