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4월 중순경에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검찰 출두 연락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질문 적어 봅니다. 저의 죄목은 가출 청소년을 하룻밤 모텔에서 재워주는 대신에 성관계를 가져서 성립된 죄라고 하는데 요. (돈을 준다거나, 강간은 없었음) 저는 초범이구요. 20대 중반의 가진 거 없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 정도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 중입니다. <질의> 1. 보통 이런 죄는 검사님이 어떤 형벌을 내려주실까요? (보통이 아니더라더 변호사님이라면 어떤 판결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2. 검찰에서 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언제쯤 출두 전화가 올 건지에 대해 검찰청 홈페이지나 문의전화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만약 벌금형이 나오면 200만 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막말로 50만 원만 나와도 힘들 정도 입니다. 금액을 줄이거나 감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벌금형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던데 변호사 없이도 감형을 할 수 있을까요? 5. 약식명령 송달주소지를 검찰청 홈페이지나 간단한 문의전화로 변경 가능한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힘드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