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 1월 경에 했던 인터넷 성매매 때문에 얼마전 3월말 ~ 4월초 경에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 다. 이전 전과 없는 초범이구요. 근데 제가 2월 말쯤에도 강남구에 있는 휴게텔을 1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땜에 마음이 좀 걸립니다. (이 때 간 것도 어쩌면 걸릴 여지가 있어서. 통화내역 뽑으면 제 핸드폰 번호 기록이 있을 것이라. 거기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지만) 그 때 당시와 지금 조사하는 시점 공백이 이렇게 길지 않았다면 2월 말에 또 그랬을 일은 없을 것이라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1월 것 조사 받을 때 2월 것에 관하여 최대한 좋게 끝날 수 있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성매매는 1회 1범죄로 알고 있는데, 유명 모가수가 작년에 한 명의 미성년자와 2달에 걸쳐 3 회의 (3회 모두 동일 인물) 성매매를 해서 적발되었는데, 그 3회를 다 한꺼번에 처분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혹시 성매매했던 상대가 달라서 한꺼번에 다 처분 받을 수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개별 사건으로 판단하여 처리될까요? 두 사건이 있었던 장소도 다릅니다. 이번에 1월 것 기소유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2월 것 으로 받게되면 이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경력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제가 1월 것 조사 받을 때 상대는 다르지만 2월 것까지 같이 시인해서 한꺼번에 조사받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떨런지요? 2.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시인해야 하나요? 또, 안물어봤을 때는 시인해야 하나요? 3. 지금 1월달에 있었던 일이 증거가 유력하여 시인한다고 가정하면, 반성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준비할 생각인데 거기에 2월에 있었던 일도 밝여야 할까요? 4. 저같은 경우처럼 조사하려는 사건 시점과 조사하는 시점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던 동종 사건이 나중에 또 불거졌을 때 처음의 범죄경력을 인정하여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 니까? 물론 본인 잘못이긴 하지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질문 외에도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조언을 아무거나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