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창업관련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연달아 오는 바람에 관련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관련내용으로 자꾸 제재가 들어오길래 또 한번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당했던 내용 그대로 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사이버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는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 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멍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제70조 제1항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310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서 첨부파일에 본문 내용을 올려드리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