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0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남편을 찾아와 감언이설로 또 다시 사업 이야기 하면서 꼬셔서 고소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남편을 만류해 봤지만 제 앞에서는 취하 안한다 안한다 하지만 혹시 모를까봐, 남편에게서 첨부 파일과 같은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이것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제, 남편 단독으로 취하 못하는지요? 남편 단독으로 고소장을 취하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이혼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이미 고소를 제기한 이상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가 취하되면 아무래도 수사가 소홀해지고 나중에 재판이 열리더라도 고소를 취하한 사정
이 반영되어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이 사기꾼들의 협박과 회유에 속아 당장 고소취하를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써 주신 각서만으로 남편이 고소취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끝까지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편을 설득하시어 사기꾼들을 제대로 조사받게 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차후 10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