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카드와 통장을 주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했습 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카드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벌금도 나오나요? 아니면 피해자한테 돈을 줘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 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이 문제됩니다만 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피의자로 소환된 것인지, 참고인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구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