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때문에 문의 드려요.

Q

파일 첨부해 드렸구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써서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려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경미한 폭행도 일단 폭행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경미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별도로 먼저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술을 강권하며 단지 째려보고 위협적인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됩니다. 물론 상대방도 처벌을 면하려면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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