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Q

제 남편이 10월초에 하루밤 사이에 음주운전을 2번 걸렸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길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리 멀리되는 곳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서 아버님을 불렀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그 차를 운전하고 오시다 당시에 아버님과 남편 사이 가 안 좋았을 때라 아버님이 술 한잔하자고 하시는 걸 거절 못하고 또 술을 먹었구여 아버님 이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해주시고 택시를 잡아 댁으로 가신 다음 남편이 주차를 위해 또 운전대 를 잡았는데 그때 또 걸린거구여 두번째에 걸렸을때 음주측정을 하고 남편이 이 바로 전에도 걸렸었고 머 그런 얘기를 측정한 경찰에게 했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경찰이와서는 머라고 하면서 남편을 때렸다네요 남편은 그만 좀 하라고하면 서 팔로 얼굴을 막는데 이때 경찰이 입술을 부딪혀서 입술이 부었다고 합니다 그걸 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경찰폭행이라면서 이것도 신고를 한다고 했구여 물론 중간에 남편 이 경찰에게 욕설이나 그런것도 했을거라 생각이 되요 정확하진 않은 거구요 경찰은 남편이 저항하던 팔에 맞아 입술이 정말 살짝 부은거외에는 상처하나 없는데 제 남편은 얼굴부터 등 어깨 팔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까지고 멍들고 수갑까지 채워 아직도 손목에 자국이 남아있 구여 다음날 제가 경찰청에 청장과의 대화? 이곳에 음주운전은 잘못된거지만 음주운전자를 이렇게까지 대하는건 너무 하는거 아니냐하는 글을 몇번이나 올렸는데 아무 답변을 못들었구여 수원남부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를 안받는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때도 우리 남편 음주단속하게 그렇게 때린 경찰이누군지 좀 알려 달라했을때 조서를 꾸몄던 경찰이 하는 말이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꺼고 그 얘기 는 다 끝난 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했었거든 여 그리고 몇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청와대 신 문고에두 똑같이 글을 올렸는데 바로 오후엔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경찰들 교육하고 감사? 하는 곳이라면서 우선은 진단서를 끊어놓으라 하셨거든 여 근데 남편이 그거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면 괜히 경찰서 들락날락해야하고 귀찮아지니까 그냥 넘어가자해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 나갔거든 여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되겠구나 했었는데 12월 7일 오후2시쯤 경찰이 집으로 찾아 와서는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걸렸을때 일 때문에 검찰 인지 그쪽에 출두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했다구여 전화도 안받았고 우편을 보냈는데도 안 왔다구여 그래서 지금 수원구치소에 있는데요 어머님이 그때 제 남편을 때린 경찰에게 합의서를 받으면 좀 쉽다해서 월요일부터 그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는데 전화를 해도 거의 안받고 그저께 저녁에는 아버님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 자 리에도 안 나왔었구여 여기말고 다른 곳에도 문의를 몇번 해봤는데 다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답 변밖에 못 받았거든 여 근데 시댁도 너무 힘들고 저희도 월세에 살고 있는 형편이라 만만치않 은 변호사 선임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둘수는 없는 상황이구여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는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재판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사를 선임 하게 된다면 비용도 알고 싶구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든 해야 할 테니깐요 이걸 쓰면서도 제가 꼭 알아야할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다리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래도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번의 음주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음주운전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었을 것입니 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관 폭행 부분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에 대하여 불응을 한 것이 도주 우려로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 이는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러한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실제로 고의로 의 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구속적부심 등을 청구하여 인신구속만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 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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