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용에 관해서

Q

제가 어떤 싸이트에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번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주민번호를 도용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주민번호를 도 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하고 저를 처벌 할 수 있나요? [두서가 없는거 같아서 사례 질문으로 바꿔봄니다 a,b,c 세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c라는 사람이 인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경찰서에 주민번호 도용으로 신고 할 수 있고, 또 수사에 착수해서 a라는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행위가 맞는데, 실제로 고소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 으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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