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투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13일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올해 9월부터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지만, 지금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새 아파트로 입주한 상태이고,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이 나가야지만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할 절차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게 있으며,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동절기에 건강주의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약 1달 전 쯤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시다면 별도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와 전세권 등기는 다른 것인데, 후자는 등기부등본 상으로 기재되어
야 합니다.
비용의 경우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정확한 액수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