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Q

현제 제 동생이 군복무중입니다. 중대장 운전병을 얼마전까지 했습니다. 파견갔다가 돌아오면서 군차량들끼리 3중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동생의 중대장 차량은 2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까해서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제 동생같은경우는 몸상태가 좋지 않지만 외상이 없는관계로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두차례 받게 하고 군병원에서는 진료를 시켜주되 교통사고가 났다고는 밝 히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군인이라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은폐시 키려 하는 경우 어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 동생이 군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사건을 조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군밖에서 민 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법적으로 약속을 받아 논다던지 어떤 뭐가 있을지 좀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군생활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지내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길바라며 올바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만일 10개 항목 위반이라면 사고를 낸 의뢰인의 동생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운전병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중대장 등 상급기관의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보자면 우선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이 많은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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