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을 폐업신고를 할까 고민중이세요.. 국세(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뭐 이런 것들..) 가 몇천만원정도 밀려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엄마의 명의로 작년에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셔서 세무 상으로는 무직자 상태이고요.. 아버지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요..엄마 앞으로 1톤 트럭1대와 제가 엄마 명의로 산 아파트가 있는 셈이지요.. 만약 폐업 신고를 한다면 이 아파트와 차에도 영향이 미치나요??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원칙적으로 세금 등이 있기 때문에 폐업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폐업을 하시는 경우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버지의 채무가 어머니나 의뢰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