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에게 올해 2월 중순에 돈을 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돈을 못갚으면 감옥에 간다며 울면서 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대출 조건이 안된다며 저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려 주었더니 그 달부터 이자두 제 때 맞춰서 주지 않을 뿐더러 돈도 제대로 맞춰 서 주지도 않고 적은 돈이나마 제가 냈습니다. 또한 늦어두 8월 안에 갚는다는 말을 지키지도 않았고 연락하기두 힘들고 맘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자두 내주지 않을 뿐더러 남자친구는 군대에 3일 전에 갔고 여자친구는 잠수를 탔습니 다.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태 연락을 했더니 친구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시고 놀라시더라구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나 몰라라 하십니다. 제가 2명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서는 없고 대신 이 일을 알고 있는 저희 3명 다 아는 친구들은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통화 내역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 문자메세지도 몇 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애초에 빌릴 때 신한은행 직원분도 아시고 계실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의 경우는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다만, 알고 있는 친구들의 진술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대출의 채무자는 의뢰인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대방 측에게 민사상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의뢰인 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민사상의 청구만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