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5월 3일날 전세집계약을 하고 12일날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1년 계약으로 들어갔죠(전세 1500만원) 2007년 계약이 거이 만료될 시점에 4월초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경제가 다른집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갈테니 전세금을 달라구 하니 일단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잔금 1200만원 못 받음) 그리고 나서 이사를 햇습니다 그런데 계속준다고 하고 지금까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혹시 몰라서 확정일자는 물론 진작 받았고 주소를 안 옮겼습니다. 아직 그집에 대한 권리는 제가 가지고 있지요. 그 집에 아직도 사람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세집을 내놔도 저당을 잡혀가지고 건물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건물을 내놨더군요(계약은 했답니다) - 부동산 측 왈계약금 받은 걸 주지 왜 안 줬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금을 받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준 건데, 그래서 잔금을 치루면 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측에 연락해봤는데 잔금을 치루는 사람이 자꾸 미룬다고 하더군요. 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지금 5개월째 못받고 있어서 어떤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메일을 남깁니다. 집주인하고 연락은 되지만이 넘의 집주인이 요즘들어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새로운 집으로 옮기실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전입신고를 새로운 집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쉽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것은 확실하고, 집주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위 집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