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과 싸워서, 집에서 쫒겨난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Q

2007년 11월에 2년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다가 주인집과 싸워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집에 곰팡이도 올라오고 현관바로 앞집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기 하다 끝내는 싸워서 주인이 나가라구 해서 할 수 없이 짐을 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주인집에서는 계약기간이 지나지않아서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없다보니 월세를 많이 내면서 일단은 나가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줄려구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을 안주다 보니까 몇번 찾아가서 윽박도 질러보고 했습니다. 주인집 할머니께서 심장질환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돈언제 주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심장이 아프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집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임차인인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좇아 냈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별일도 다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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