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연애기간동안 같이 모은 남자친구의 명의로된 재산 7천만원정도(보험료, 적금,자동차)인데 헤어지면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5년후에 준다고 합니다. 해약에 따른 손해가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3천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만약 5년을 기다려 준다면 지금은 준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5년후에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5년을 지나도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유지되기는 하나요? 시효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상대방 측과의 전화 통화나 얘기 등을 녹취하여 상대방 측에서 위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녹음해두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상대방의 명의로만 해 두었을 뿐이라는 점을 명백히 나타내기 바랍니다.
다만, 시기가 5년 뒤라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