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을 몰라서 도움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란 8월달에 제 친구가 집안 일로 급하다면 400만원을 빌려달라고해서. 계좌이체로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50만원씩 2번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1달이 넘도록 돈을 않주길래.. 그 친구번호로 연락해보니. 그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친구집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우 사기죄나 절도죄같은 게 성립이 되는지요?? 아님 아무 죄가 없는지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계좌이체내역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는 원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존 주소와 성명 만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추후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합의를 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경찰에게 상대방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