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에 걸쳐 차용증만 받고 삼천만원이 건너갔는데, 상대는 직업여성이고 기소중지에다 주민등록도 말소 상태입니다. 섬으로 팔려간다며 울고 매달려 저도 세 아이를 키우며 혼자사는데, 카드를 전부 사용해서 빌려 주었는데 380정도를 3개월에 걸쳐 받았는데, 약속대로라면 지금 다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형사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어찌해야 할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사기의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는 병행하여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