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상담글 올리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성폭행건으로 지금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있어요. 어제 합의금다 줬다고 하네요. 6천~8천정도 줬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너무만아요 힝 하여간. 우선 합의는 됬으니까 성폭행말고 다른 죄목으로 교도소가 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네요. 합의금을 저렇게 많이 줬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는 합의만 되면 바로 유치장에서 풀려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죄목으로 또 교도소가서 재판을 받는다네요 다른 죄목일 경우에는 성폭행죄보다 더 약한 죄로 가겟죠? 근데 네이버 지식 in보니깐 교도소라고는 불리는데 재판하는 거면 구치소라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초범인데 지금 너무 걱정이네요. 다른 죄목으로 가서 재판받고 잘 해결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단순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에는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양형상으로 참작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합의와는 관련없이 다른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