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서(61년생, 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동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간에 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및 현금으로 약 50억원 가량 됩니다. 제 동서는 2남 3녀중 막내( 남) 입니다. 20년동안 돌아가신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3녀들의 주장은 그간 두 아들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았으니 자신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장남은 그냥 1/5씩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생각이고, 부모님을 모신 제 동서는 부모님을 봉양한 자식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법에 의해 재산을 분할한다면 어떻게 나누어 지는 건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이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제 동서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분이라 제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형제들 사이에서 각 1의 지분만큼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부양한 의뢰인의 동서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외의 일정 부분을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본 건과 같이 상속인들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의뢰인의 동서가 직접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