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말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등기로 약식명령이 도착했네요 벌금 200 만원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 정식재판을 신청해 서 판사님께 사정 얘기하고 벌금 좀 줄여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고 상담 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다만, 실무를 하면서 보건대 실제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되
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경우 합의를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
나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실익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적어도 2번 정도 재판에 나가야 하고, 감액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수
고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