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싸이트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줄 것입니다. 뭐 이건 어느 싸이트든 흔히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받고 어떤 책을 홍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문제로 내고 선착순으로 맞춘 사람은 30만원을 줍니다. 물론 참가자가 문제를 맞추려면 책을 구입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무조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책을 사게끔 유도할 뿐이죠. 이것이 사행성이 되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에 의하여 어떠한 재물을 얻어야 인정
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책을 산 사람이 선착순에 의하여 답을 올리면 당연히 재물을 얻는 것이
기 때문에 사행성이 인정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