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폭력을 당한 부녀자의 구원

Q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은 39세의 부녀자 입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아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삭제할 내용은 어떤 글귀인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생략하시고요 오로지 법률상 문제가 되는 내용만 삭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관 놈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것 조차도 이렇게 겁을 내야 하는건지... 경찰관에게 8주의 상해폭력을 당한 부녀자의 구원 저는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딸을 둔 39세의 부녀자인데 2007. 10. 31. 오후 1: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9-14 현대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남편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폭행(폭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당하여 8주의 상해 진단서 발급 받고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부녀자가 경찰관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어느 기관에 도움을 받아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절박하여 이미 경험 있으신 분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도움 주실분은 011-****-**** 번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폭행 경찰관은 2007. 10. 31. 오후 1:4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59-14 현대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저에게 야 씹팔년아 라는 욕을 수회 되풀이 하면서 야 씹팔년아 내가 너 남자들이랑 씹질하고 다는 것을 다 보았어 개 좆같은 년아 ...라는 욕설을 하여 제가 이에 항의하자 저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런 씹팔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저의 턱과 귀 부위를 가격하여 저는 턱과 목, 귀 등을 다쳐 8주의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발급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 폭행을 목격한 사람은 불상인의 노신사를 비롯한 1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폭행 경찰관은 폭행 직후 위 목격자들을 피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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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로지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자면, 우선 폭행 경찰관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안입니다. 추상적이나마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이나 공공의 대중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개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을 개재하더라도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기 보다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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