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이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지금은 할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 23살 휴학생입니다. 군전역후 바로 쉬는날 없이 일을 하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 17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를 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왔습니다. 그 경찰분이 약식 기소가 된 상태고 3~4달사이 검찰쪽아니면 검사분이 전화를 할거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나올거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제가 전과가 있고 군 입대전 술을 먹고 여자를 추행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 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전과기록이 다 넘어 간다고 하던데 전 구속될것 같은데 경찰분은 괜찮다고 했는데 제 가 듣기로 전과가 있으면 구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검찰에 갔을때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습니까? 검찰에 갈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구속만 안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 첫번째로 수사지휘에서 불구속상태로 지휘를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수사단계가 남아있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구공판을 하거나 구속될 여지도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태라면 일단 법원의 통상회부절차가 아니라면 안심해도 될 것이나 검사의 연락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일단 송치가 불구속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수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수사검사에게 제출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에 있어서 선임시기에는 차이가 없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이고 동종전과라면 통상의 경우보다 더 주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3. 일단 변호사가 선임되면 송치여부 담당검사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지휘의 결과 그리고 대응앙태등을 고민하여 자세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검찰에서 부르기 전에 전문가와 면밀한 대면상담후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