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집을 짓는 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 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다시하였고 먼저 업자에겐 대금을 아직 지불 안했습니 다. 그런데 요즘 대금 결재를 해달라며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모부님이 폭행까지 당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지불 안할 의사는 저희 부모님도 없으며 하자 보수를 해주면 충분히 지불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불량배들을 이용해 협박을 한다는데 분함을 참을수가 없군요. 이런 놈들을 잡아넣을 방법은 없는지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불량배들을 통해 협박을 하고 폭행까지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당한 증거들
을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증거관계들의 입증
에 주의하셔서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정호가하게 대처하시지 않
는다면 귀하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를 당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자의 진술이
나 다른 증거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민사상으로는 다소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도니 것인지를 정리하여야 하
기 때문입니다.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다툴 수도 잇고 금액의 다소
에 대해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일단 형사고소를 휘애서는 증거의 수집을 중시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의 기성고의 평가를 중시하여 이
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