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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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으로 인한 고리 사채 및 금융대출금, 카드빚이 십 여년 계속되어 지 금은 2억 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핵늑막염에 걸려 수입이 없고 아버진 결 핵 치료후 심한 알콜중독이 십니 다. 동생과 제가 400만원 정도 벌지만 어머니께서 사채 이자로 계속 돈 을 가져가셔서 기본생활도 힘든 지경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시집간 언니들도 어머니의 금융 빚보증 때 문에 생활이 힘듭니다. 어 머니 명의로된 가게가 보증금 1000만원 있지만 그것도 사실 75세 할머니의 것 입니다. 1. 파산신고와 면책이 가능한지요 (웹서핑을 하다보니 면책 기각의 사유 중 카드를 담보로 현금 을 수 수한 경우가 해당된다는데 어머니께서 급전이 필요하셔서 카드깡을 물품구입 대금 명목 으로 하셨다고 하 는데 면책특권을 받을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2. 파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가족들의 빚 보증문제와 할머니 께 가 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 드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파산신고후 시골로 내려가시려하는데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지요 4. 주위에서 어머니를 한정치산자 신청을 하면 구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 인지요. 만약 한 정치산 신 청을 하면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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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파산신청과 면책결정은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이 되어서 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이 되어야 빚을 면하게 되는데 카드를 사 용하여 빚을 진 경우에는 낭비행 위를 한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 다. 2. 파산만이 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 자체 는 전혀 도움이되지 못하므로 파산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 속재산중에 빚부분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받는 상속의 한정승인신청 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머님의 빚을 그대로 상속받지는 않게 됩니다. 그 경우에도 별도의 보증 등을 서지 않은 이상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지는 않으므로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3. 한정차신신청은 앞으로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거 진 빚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 니다. 또한 한정치산신청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파산된 이후에는 거주지 이전시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를 이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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