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후 제 카드를 절도해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상세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달쯤 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동안은 가끔식 만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날 저에게 사고가 났 다며 150만원을 빌려달라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일주일후에 주도록 약속을 했는데 그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제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돈에 대해 전혀 거론을 하 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습 니다. 돈을 빌려준 후 돈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만나기전) 카드값을 내러 가다카드가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카드가 없어질까봐 그리고 카드를 쓰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갑 맨 끝에 넣어놓고 다 니기 때문에 카드가 언제 없어진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일단은 분실신고를 끝낸후 카드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했는데 제 남자친구와 연락도 끊기고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달 후 카드 명세서가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80만원) 그 출처를 알아보니 남자친구가 살고 있다는 곳이랑 일치하여 그곳은행 cctv확인시 남자친구가 돈을 꺼내는 장면이 확실히 찍혔습니다. 확인후 그냥 합의를 위해 집으로 갔지만 남자친구집에서는 합의를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봐달라고 하여 돈을 받고 합의,고소취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뒤 현재 1년이 넘은 지금 대구경찰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경찰소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사건에 대해 조사가 끝나질 않았으니 대구까지 와달라고 전화가 왔었지만 도저히 제가 대구까지 회사 월차를 써가며 그리고 대구까지 가는 차비를 들여 가야 하는게 정말 이해 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정말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다시는 정말 끔찍할 정도 로 보기 싫은 상태이구요 그쪽(경찰소)에서는 제 남자친구와 제 말이 너두도 틀리기 때문에 무고성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한번 내려와야 할 것다고 무작정 제 환경이나 조건을 전 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쪽에서도 말을 해서 이해시키려 했지만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는데 내 려가야 합니까? 만약 내려가서 두 사람이 서로 말이 계속 틀리면 이 사건에 끝나질 않는건지 그리고 제가 이렇 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이제는 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집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싶지 않고 혹시나 내려가야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이 되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고소취소가 된 이상 그 사건은 보통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할 경우라도 고소인이 굳이 대구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 다. 내려와달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사건 기록을 이송시켜달라 고 하 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취소를 부탁하고 합의하여 고소취소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 히시기 바랍니 다. 2. 다른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귀하가 고소취소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따로 인지하지 않는 한 귀 하가 다시 조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꼭 조사가 필요하다면 귀하의 편의를 위해 귀하 주소지 로 이송시켜달라고 하시고 보다 주도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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