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분양받고 건물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관계로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 였읍니다. 이제 준공을 신청하였다는데 분양관계가 복잡한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읍니다. 만약 준공이 난다면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 는 방법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기위해 타인 명의로 일차 등기를 한다고 하 는 소문도 있는데 건물에 추가로 가처분 을 하려면 법원에 토지에 할때와 마찬가지로 등록세 보증보험증권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고(토 지가처분시 납부)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읍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건물이 신축도었다면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을것이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상 불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므로 귀하명의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를 상대로 보존등기청구
소송을 하십시오. 또한 건설회사명의로 건물이 등기된 후에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