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내용과 이체 내역 존재 타인 사칭하여 1인 2역으로 사기친 것이 확인 부모, 형제는 무슨 죄냐 하니 명예훼손으로 본인도 고소를 하겠다 주장, 카톡으로 동료에게 비속어를 몇 차례 쓰긴 하였으나 한 번은 부친이 사고를 당해 소지품을 외삼촌이 보관하고 있다며 병원에 가져오면 빌린돈 일부를 갚겠다더니 주말간 돈을 갚지 않자 외삼촌이 치매 이시냐 부친 소지품 안가져 오시더냐 한 번 언급했던 적은 있음 신용에 피해를 본 부분과 개인적으로 보증을 납부하지 못해 피해보고 있는 금액도 추가로 받아낼수 있는지 저 말고도 회사 동료들에게 15만원 50만원 200만원 등의 돈을 빌림 스키장과 보드복까지 구매하고 술자리를 즐기는 등 브랜드 옷까지 입어대며 사치를 부리고 개인회생 약 87만원 까지 존재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을 한다면 형사고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논점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처음부터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대여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1:1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전파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모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