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 A씨와 화해를 하려는 회식자리에서 A씨가 사과를 받아주지않고 본인이 노조 간부인데 저를 지방으로 발령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욱한 저는 머리로 박치기를 한번 했고 그 사람은 안경을 써서 눈 밑이 찢어지고 눈을 지탱해주는 뼈가 금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려고 연락을 해도 상대방은 연락이 되지 않으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합의를 못 할 경우, 검찰로 넘어가 어떤 판결이 예상될까요? 박치기 한번으로 징역을 살수도 있는건가요?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보통 수준인가요? 3. 합의를 못하게 되어 공탁을 한다면 얼마나 적당할까요? 공탁을 하면 구형은 면할 수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합의를 위힌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아도 판결선고시 실형선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이 되는데 공탁도 요새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니 유의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법무법인 행복
1. 이전 처벌전력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애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기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치료비와 별도로 주당 50~15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3. 공탁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사실상 공탁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