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자체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인센의 금전이 주5일 근로기준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으로 아무리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급 120만원 외에 545,150원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의도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기재된 항목명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산한 실지급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그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은 일정 범위에서 산입되나, 매출·실적에 연동되어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인센티브(성과급)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 유동적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안정적인 산입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적 임금(기본급 등)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위반 소지가 크며, 실적 없이도 지급이 보장되는 고정급 부분을 그 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그 해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당 실지급 고정임금을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