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 계약을 만근(80% 출근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월할액(15일*8시간 =120시간/12개월=10시간) 다만, 이 수당의 지급으로 을의 전5조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또, 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전5조3항의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만큼 기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기로 한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이 문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회사입사 2년차인데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이 문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시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몇일이라고 기입하는 것보다 제몇조에 의해 연차유급일수를 정한다 라는식으로 표기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수정하는게 타당할까요? (전체적으로 문구가 맞는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는 만1년 근속 및 만2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맞을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 3년 근속한 근로자부터는 16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다양한 근로자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마다 근속기간이 다르므로 이에 맞춘 맞춤형 연차수당 부여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의 문구는 "월할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간발생연차시간/12개월"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부서에는 근로자마다 매년 발생하는 연차시간을 파악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