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불자라 급여 압류가 염려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지 물어보는데 실제 근로자는 본인인데 차후에 사용주나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를 보면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