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입사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너무 잘되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근무기간이 오래인 외국인근로자가 새로들어온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본인은 거의 관리만 자꾸하려고 하며 기존 외국인근로자를 선동해서 일의 진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취급되거나 더 우대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정당한 해고 이유는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조항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그 법에 따르는데, 예로 h-2비자로 온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f-5 비자와 같이 영주권 비자를 지닌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쉽게 해고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내국인 근로자의 취급과 같다고 보시고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