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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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작년에 취업 규칙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 몇가지 노무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 사정상 매년 취업 규칙을 개정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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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임에도 작성 및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위반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기 하나 노동관련 법령이 크게 개정되거나 신설 조항 등이 있다면 가급적 변경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어렵다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변경, 신설된 노동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변경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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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올해 해고예고제도 등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2. 다만, 이미 작년에 취업규칙을 개정한 상황이라면 당장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실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귀사의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자연히 귀사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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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법령이 개정되어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작성·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을 법 개정 시점마다 즉시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남아 있는 조항이 개정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법령이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구법 기준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쟁이 생기면 최신 법령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고·징계·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등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 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또는 최소 1~2년 주기로 점검·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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