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급하신 근참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접 적용함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됨에 따라 각 근로자와 1:1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전 근로자에게 그 효력의 미침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사견). 카페이므로 손님의 서비스 제공받는 상황과 근로자의 근무상황이 동시에 노출되는 특징이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촬영 목적/촬영물 보관기간/촬영거부시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 고지 및 동의(서면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cctv 일반 안내표지판의 내용도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후단 "녹음기능 사용불가"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참법 내용의 협의사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