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 2년후 정규직 전환여부 (재질문)

Question

신제철 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하기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년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3개월뒤에 다시 채용한다면 앞선 기간까지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재문의)
재 채용이 3개월 보다 이전인 1개월 이나 2개월후에 다시 채용 해도 근로 연속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 진행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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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1개월, 2개월 씩 연장하면서 1년이 경과 되었고 2년 차에 들어갑니다.

1)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꼭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하나요?

2) 만약 2년 시점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단 종료하고, 추후 3개월 후에 재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 2년 근무를 인정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신제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는 1개월이나 2개월로 획정할 수는 없고,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근무내용이나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절로 볼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 관행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일시적인 정지나 중지로 보아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단절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단절로 볼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면 단절로 볼 수 있으나,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단절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된 것이라면 단절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단절된 기간이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단절로 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형식상으로도 4대보험 상실신고,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의 단절로 볼만한 사유가 많아야 단절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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