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정년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판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정년도래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퇴직통보한 것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시한 예도 있기는 합니다(아래 판례와 판정예 참조).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를 볼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정년도래로 퇴직시켰다가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든 자진사직을 하든 그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은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 【요 지】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근로자의 정년일자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년 후 재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2부해267, 선고일자 : 2002-08-19) #3.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5구합4020, 선고일자 : 2015-07-16 【요 지】 1. 이 사건 정년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해고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등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에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소멸일자 및 사유에 관하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한 원고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원고가 정년으로 당연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후 한 달 동안 근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