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끊기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고, 실제에도 부합합니다.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근로자의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해고 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직서를 받는다면, 사직서상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고를 사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이 사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회사에 피해를 끼친 사실)로 이미 해고예고통보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사직서 사유를 「권고사직(본인 귀책사유)」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이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르게 「경영상 사유」 등으로 기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것은 허위 신고로 문제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