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비상임 이사, 감사 보수 : 매월 고정급 약 50만원 지급 종속성 :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관련한 업무외에는 발생되는 일이 없음. 각 개별 주업이 따로 있는 상황. 근무시간, 장소 등에 구속되는 것이 없음. 고용관계로 보아 매월 지급되는 5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4대보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상황을 볼 때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불규칙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설령 보더라도 주 근로시간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