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주12시간*근로자의통상시급*150%)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는 한 주동안 매일 8시간 근로를 하였고, 그 중 하루만 4시간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기본40시간+간주연장근로12시간+실제연장근로4시간으로 산정되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인지 기본 40시간+실제연장근로4시간으로 44시간이 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44시간 근로였다면 실질에 비추어 주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