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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관련

Q

정관 제2조 임원의 정의 이사 이상의 임원엗 ㅐ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7조 임원퇴직금 계산 [직전1년간 연총액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 가산율] 단, 당 회사의 이사 총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9조 퇴직위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제7조에 규정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60%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19년 6월~2020년 5월 = 89,100,370 퇴직금 89,100,370*1/10*12년*1배*30% = 138,996,577원 퇴직위로금 138,996,577원 * 60%범위 내 = -------------------------------------------------------------------------------------------------------------------------------------- 1. 퇴직소득세의 한도 계산은 138,996,577의 2배수까지 인정인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한 퇴직금액의 2배수까지 인정인지? 현재상황 ■ A는 사내이사(주주임원)입니다.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13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중. 2. 사내이사(주주임원)에게 연봉계약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7조<사내이사의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2조<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내용대로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사입장 : 2조 내용대로 별도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연금만 지급. 퇴사자입장 : 퇴직연금 + 임원퇴직금 규정 계산액 + 퇴직위로금 지급) ■ 20년 4월 현재 2008년~2012년 퇴직금(당시 연봉의 1/13 매년 정산(당시 주주임원은 정산하지 않고, 퇴직시 정관에 의한 퇴직금 규정으로 지급하려는 상황이었음.)) 13년도 퇴직연금 가입 후는 A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던 상황이고, 2020년 5월말까지 퇴직연금 불입액 2013년~2020.5말 퇴직연금 불입총액 = 43,743,044원 3. 08년~12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연금 13년~20.5말 43,743,044원 + 퇴직금 계산(최근3개월)으로 08년~12년 일할계산 하는지? 4. 대표와 퇴사임원과 퇴직금 협의가 될 경우는? 예, 협의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1억 100,000,000-퇴직연금 불입액 43,743,044=56,256,956원(추가 퇴직연금으로 불입)이 가능한지? 5. 임원퇴직금 규정 대로 138,996,577원 지급 할 경우는? 138,996,577-퇴직연금 불입액 43,743,044=95,253,533원(추가 퇴직연금으로 불입)이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계약의 의미가 "해당 직원이 체결한 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석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의 의견처럼 별도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외에 임원으로서의 일시퇴직금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3) 계속근로로 본다면 2020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4) 5) 당사자간 협의하에 진행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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