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형법 위반이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라면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 경위(권고사직의 실질적 사유, 근로자의 동의 여부 등)를 심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경영상·업무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